‘아동수당제’ 도입…4조5천억 재원 어디서?

당정 “3자녀 가구 분양 인센티브” 최종합의
총예산 32조 조달법 없어 정책 실효성 의문

아이를 낳으면 다달이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아동수당제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사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정책이름 ‘새로마지 플랜 2010’) 최종안을 합의하고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했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아동수당제가 시안에서는 빠졌지만, 논의를 통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구체적 도입 시기와 내용 등을 검토해 9월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에 발표된 시안에서는 제외됐던 아동수당제가 도입 쪽으로 새롭게 가닥이 잡힌 것은 저출산의 원인인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에서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유아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방안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번 계획에는 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해마다 6000가구 규모의 분양주택을 특별 배정하는 것은 물론 이들 가구에 국민주택 우선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공동주택 분양의 3%를 특별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르면 이는 이번 가을 있을 판교신도시 분양에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최종안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뒤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안에서처럼 최종안도 201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2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기본계획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가 아동수당제 도입으로 추가되는 재원 4조5천억원을 조달할 방안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