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임야’로 알았다던 땅 매입전에도 ‘전답’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곤혹스런 표정으로 답변석에 앉아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 이헌재 부총리 해명 의문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인이 논밭을 사려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광주군의 땅은 임야인 것으로 알고 샀다”며 “1979년 12월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이 변호사가 알아서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 부총리 부인인 진아무개(61)씨 명의로 구입한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의 논밭은 약 6천평이다. 28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진씨가 산 것으로 돼 있는 지월리의 논밭은 진씨가 사들이기 이전부터 ‘임야’가 아닌 ‘논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팔 때까지 한차례도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총리 쪽이 6천평 가까이 되는 땅의 지목을 몰랐거나, 또 위장전입을 통하지 않고는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몰랐을지는 의문이다.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임야’, ‘전’, ‘답’으로 구분해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27일 밤 <한겨레> 기자에게 “미국에 5년 동안 있다가 84년 10월 한국에 돌아왔다”며, 79년부터 83년까지 몇차례에 걸쳐 나뉘어 등기된 광주 일대 땅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모두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부총리는 82년 11월부터 대우 상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와 함께 대우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경기고 후배인 이 부총리를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 돌아와 상무로 일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장 비서실 소속으로 미국에 자주 나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애초 계획은 84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부인은 83년 8월에 귀국했고, 부총리는 그동안 대우 해외담당 상무로 재직해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다 대우반도체 대표를 맡았던 84년 2월 완전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대로라면, 83년 10월24일 등기된 지월리의 밭 568, 논 569·570·571 일대는 이 부총리 부부가 한국에 돌아온 뒤 등기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총리는 부인이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의 밭 1500여평을 살 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곳은 처가의 고향 아니냐”며 “그런 것도 시비가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면 도덕적 비난 정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주민등록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사실 경기도 광주 땅은 전혀 위장전입이 아니지만, 고창 땅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곳이 처가의 고향으로 가족농장 근처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인데 이해할 만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창 일대 땅은 진씨가 어머니(작고)로부터 일부는 ‘증여’로, 일부는 ‘매매’로 취득해, 그 취득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광주/김기성, 황상철 기자 [e-mail]

“금리 싸 예금대신 땅 사, 이게 어떻게 투기인가”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7일 밤 서울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부인 진아무개씨가 위장전입을 통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논과 밭, 임야에 대해서는 “유학 가 있는 사이에 땅과 관련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가 알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 땅과 관련해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유학은 언제 갔나?
=미국으로 간 것은 79년 12월이다. 84년 10월에 돌아왔다.

-주민등록은 왜 옮겼나?
=광주 땅은 임야인줄 알고 샀다. 그런데 지번이 바뀌면서 논·밭으로 바뀌었다. 광주 땅은 남의 종중 땅을 샀는데 주인이 여럿이었다.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명의는 여러명이다보니 명의 소송이 걸렸고, 협의 소송을 통해 (변호사가) 원천취득을 하라고 했다. 유학 가 있는 사이 소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가 알아서 아내의 주민등록을 옮겼다.

-변호사가 주민등록 옮긴다고 알려왔나?
=변호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간 건데 전화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유학가기 전에 왜 땅을 샀나?
=당시 금리도 싸고 물가는 오르는데 예금을 하나? (이게) 어떻게 투기가 되나? (그런 논리라면) 농촌은 텅 비어야겠다.

-광주 땅이 처음에는 임야인줄 알았나?
=임야로 알고 샀는데 중간에 전답이 끼어들었다.

-고창 땅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농사지으려고 샀다.

-서울에 살지 않나? 농사는 누가 짓나? 대리인이 짓나?
=대대로 장인인 진의종 전 총리가 살던 곳이다. 어제도 다녀왔다. 60년대부터 아내와 장모가 같이 농장을 만들었고, 지금은 처남이 (농장)대표로 있다.

-고창 땅은 누구 땅인가?
=우리 집사람 땅이다. 자기 고향에 형제들이 농장 가지고 농사 짓는데 시빗거리가 되나.

-충주 땅은 연고도 없으면서 왜 샀나?
=충주 땅은 나이먹으면 (거기서) 살려고 조림지로 샀다. 관리인이 죽은 데다 (내가) 관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 조림도 못하고 있다. 땅 산 지 20년이 넘었다. 충주 땅은 먼 친척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다.

-요즘 공직자들 재산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부총리의 경우도 땅 시세차익이 워낙 많이 났다.
=79년에 산 땅인데 재산등록할 때 시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겠나. 장부가격(공시지가)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김남일 기자 [e-mail]

시민단체 “이헌재 사퇴”한 목소리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28일 일제히 성명을 내어, 부인이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헌재 부총리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투기 의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부총리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이헌재 장관은 토지투기로 4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그 방법도 ‘위장전입’이라는 치졸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의 원리’라는 그럴듯한 수사로 토지투기자들이 가장 반기는 정책적 발언을 해 온 이 부총리의 발언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이 부총리는 경제부처 수장으로 일반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도록 할 도덕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한 것이 분명하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기회에 공직윤리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고,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축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입시기, 판매시기, 구입가, 세금납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파면조치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황상철 기자 [e-mail]

청와대 “조사계획 없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28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 부총리 발탁시 검증과정에서 현재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모두 제기됐었다”며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어려웠으므로 이 부총리의 경륜과 연륜을 높이 평가해 경제사령탑으로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이 없다”며 “노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교체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