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영등위 책임공방 얼토당토않아”

도박공화국 의혹의 바다

김민석 컴퓨터게임산업회장

전국 성인오락실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은 23일 문화관광부와 영등위가 최근 벌이고 있는 ‘책임 공방’이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박공화국’을 만든 결정적 원인은 2004년 12월에 발표된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꼽았다. 그는 “대다수 나라에선 당첨 점수로 다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야 이용자들이 돈을 덜 쓴다”며 “그러나 문화부의 고시는 당첨 점수를 무조건 상품권으로 강제 배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이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등위는 그로부터 두달 뒤 ‘등급분류 세부규정’에 ‘상품권 강제배출’ 조항을 넣었다. 이어 도박공화국의 ‘판돈’ 구실을 한 상품권 유통은 천문학적 규모로 커졌다. 아케이드산업이 좀처럼 성장세를 보이지 않자 문화부 주무부처에서 누군가 이 부분을 연구해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문제를 키웠다는 게 김 회장의 해석이다.

김 회장은 영등위의 게임물 심의에 대해서도 “비리는 둘째로 치더라도 아케이드게임에 대해 무식할 정도로 전문성이 없었다”며 “지난해 7월 아케이드게임 소위 의장의 자리를 처남과 매부 사이에서 주고받을 정도로, 심의위원의 인선이 폐쇄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화부와 영등위의 합작품이 ‘도박공화국’인데, 두 기관 사이에 잘잘못을 가리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