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바다이야기 청와대에 위기징후로 보고는 안해”

검찰과 경찰은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나타난 사행성 도박 실태를 사회적 위기 징후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3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사태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파악했지만 사회 전체의 위기징후라고 청와대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동기(鄭東基) 차관은 "검찰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이번 사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회 전체의 위기징후라고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 차관은 이어 "정부는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행성 도박사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바 있으며, 검찰은 수차례 특별단속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강택(韓康澤) 경찰청 차장도 "도박사태의 심각성은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위기의 징후라고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1만6천개의 게임방이 주택가까지 침입해 서민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징후로 봐야 한다"며 "민정동향을 냉정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해야할 검찰과 경찰이 이를 위기 징후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도 "검.경이 (사태의 위기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정말 무능한 정부이고, 이를 감지하고도 아무 일도 못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대통령의 고교단짝 등 최고의 권력실세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감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효동 기자 [e-mail] (李宅淳) 경찰청장'을 `한강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