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에 오른 ‘론스타 주가조작 혐의’

여야 한목소리 “외환은행 매각 절차 중단”
금감위·공정위 “사적 계약 막을 근거 없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또 현재 공정거래위에서 진행중인 국민은행과 외환은행간 기업결합심사도 전면 유보하라고 주장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면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도 원인무효가 된다”며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토대로 금감위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론스타가 ‘먹튀’ 하도록 우리 정부가 결과적으로 방조하는 셈”이라며 “당장 기업결합심사를 중단하라”고 다그쳤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답변에서 “국민은행과 론스타간 사적 계약에 대해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재매각 심사를 재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주가조작 혐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쟁 제한성 검토까지 유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업결합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국민·외환은행간 기업결합심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외환은행 이사진 가운데 론스타 쪽 인사들만 한국 검찰의 표적이 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 일부에 잔존하는 반외국인 투자자 정서에 따라 정치적으로 의도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