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로스쿨이 황금방망이인가?”

법사위서 교육위로
‘저지 등판’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46·대구 수성을)은 판사 출신의 초선으로, 17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활약하다 후반기에 교육위로 옮겼다. 로스쿨법안 저지를 위해 상임위를 옮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로스쿨법을 반대하고 있다.

-로스쿨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로스쿨이 황금방망이로 인식돼 반대하면 반개혁으로 보는 이상한 풍토가 있다. 하지만 로스쿨이 된다고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법조인의 질도 떨어지는 등 개악될 것이 뻔하다.

-다른 교육위원들은 대부분 로스쿨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로스쿨에 관한 한 교육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법사위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다녀본 사람들이 있지만 교육위엔 법대를 다녀본 사람이 나와 이은영 의원 뿐이다.

-변호사 출신이란 점이 오히려 문제를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밥그릇’ 때문이라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 물론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 영역을 무시하면 나라가 망한다. 법률가 출신들이 못보는 게 있다고 지적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용의는 있지만 그렇다해도 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김영삼 정부 때를 비롯해서 과거에도 로스쿨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폐기한 것 아닌가.

-여당이 사립학교법을 고친다고 해도 로스쿨법은 안된다는 것인가?

=당론으로 두 법안이 연계된 것이 아니다. 내가 당 지도부에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조건으로 로스쿨법을 통과시킨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했다.

-대안을 내놓고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행 법학교육의 틀 안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시켜서 내용적으로 알차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

-당차원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당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지금은 신념을 갖고 로스쿨에 반대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김이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