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0여차례 격론 모두 물거품?

12일 동안의 사법개혁 3천km 대장정을 마친 민주사법국민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에 도착해 시청 광장에서 결과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e-mail]

2년간 연인원 2500여명 전문가 참여해 집중 논의
교육위원장 “일본 조사뒤 재논의”…처리 불투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미 10여년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해묵은 과제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5년 1월 만들어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1998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이듬해 사법개혁추진위는 사법연수원을 사법대학원으로 개편하는 수준에 그치는 방안을 제시해 결국 둘 다 무산됐다.

본격적인 시도는 노무현 정부 들어 대법원이 처음 발동을 걸었다. 2003년 당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개혁 요구를 받고 있던 대법원은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법원 검찰과 변호사회등 이른바 ‘법조3륜’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경제계·여성계·언론계 등 각계를 망라한 21명이 참가했고 교수·판검사 등 전문가 26명도 전문위원으로 기용됐다. 이들은 2개 분과로 나뉘어 2003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년여 동안 분과회의 25회, 전체회의 27회 등 모두 52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끝에 로스쿨 도입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2005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와 실무위가 꾸려져 법안 작성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도 법조3륜과 시민단체·학계 등을 망라한 각계 인사들이 추진위원(20명)과 실무위원(18명)으로 참가했다.

올 1월16일까지 외부전문가 초청토론회만 46차례 열렸고, 공청회 7차례 등 모두 110차례의 각종 회의가 진행됐다. 여기에 참가한 판사 검사 변호사 학자 등 전문가들만 346명에 이른다. 사개추위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각각 14차례와 23차례 열렸다. 지난해 5월에는 논의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해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이 심야에 따로 만나 절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개위와 사개추위를 거치면서 2년여 동안 연인원 2500여명이 사법개혁 논의에 참가한 셈이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간 26개 법안 가운데 사법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로스쿨법 등은 난항을 겪고 있고 입법화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6건에 불과하다.

로스쿨법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조배숙 황우여 이주호 주호영 의원등이 차례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활발한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쟁점이었던 전체 모집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 4월1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기에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손질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소위 의결을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우선 처리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원이 현 사법시험 인원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소위 속기록에 남기기도 했다.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현 법안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12월8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이 로스쿨이 실패한 일본 현지 조사를 한 뒤 1월에 공청회를 하고 그 토대에서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치열한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셈이어서 교육위의 법안 처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김이택 임인택 기자 [e-mail]

로스쿨 제도 관련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