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진술 강요 없었다”

제이유사건 심문 감찰결과…‘검사 품위 손상’ 중징계

제이유그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28일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은 “백아무개 검사가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김아무개씨에게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라고 말했으나, 녹취자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거짓말’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점을 검사가 밝히고 있는 점 등 거짓 진술을 꾸며낼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백 검사가 김씨의 공모 사실을 확신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말을 한 것은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백 검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재순(49)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제이유그룹 납품업자 강정화(47)씨 사이의 돈거래가 확인되는 등 수사팀이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 전 비서관을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백 검사와의 대화를 녹취한 김씨는 “녹취록에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게 분명히 드러나며 이를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녹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강씨도 “우리는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감찰 결과를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압수사 근절 대책으로 △인권 존중 수사체계 △새로운 특별수사 제도·관행 구축 △검찰권 행사에 국민 참여 △수사 역량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황상철 기자, 김외현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