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돈은 내돈’ 무법사학

‘사학비리 백태’

감사원이 밝힌 ‘사학비리 백태’

비리 사학들에겐 법도, 정관도 효력이 없었다. 설립자나 이사장들은 학교 재산은 물론 교비도 자기 재산처럼 주무르며 ‘잇속’을 챙겼다. 교비로 개인 빚을 갚는가 하면,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사례금도 받아챙겼다. 제 돈도 아니면서 마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사학재단들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를 왜 그토록 꺼리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들도 허술하기만 했다.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일을 저지른 교육청도 있었다.

차명계좌·서류위조는 기본
수십억 빼돌려 개인빚 갚기

학교 재산도, 교비도 ‘주물럭’=15일 발표된 감사원의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서류 위조, 차명계좌 개설, 교비 무단 횡령 등을 저지른 사학들의 사례가 많았다.

ㅂ학원은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해, 하지도 않은 학교시설 공사의 비용으로 교비 28억원을 빼내 설립자에게 줬다. ㅅ학원은 땅 15만㎡를 교비와 법인자금 14억원으로 사들인 뒤, 8만여㎡는 설립자 등의 소유로 돌렸다.

ㅅ학원 이사장은 263차례나 가짜 지출결의서를 꾸며 교비 6억9900만원을 빼돌린 뒤, 3억9400만원은 제 돈처럼 썼다. 이러다 보니 교직원들도 교비 횡령에 가담했다. ㅅ여고 등 7개교 행정실장 등은 국고보조금 등 9억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썼다.

ㅇ학원은 건물 매각대금 수백억원을 시설건축비로 쓴 것처럼 거짓 회계처리해 법인세 25억여원을 탈세하기도 했다.

ㄱ대학교 재단은 교비로 화재보험료 170억원을 내고 계약을 해지한 뒤 돌려받은 환급금 157억원을 마치 이사장이 법인에 출연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풀려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 신청하고, 정원 3천여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157억원과 손실액 등을 교비회계로 돌리도록 했다.

무자격 업체에 공사 맡기고
리베이트 챙기기 잊지 않아

시설공사는 돈 챙기기 ‘호재’=ㄱ대 등 7개교는 학교시설 공사 26건을 무자격 업체 10곳에 맡겼다. ㄱ전문대 등 3개교는 거짓 입찰서류 등으로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회사들에 공사를 맡겨 이득을 챙기게 해 줬다.

공사관리비 중복 계상, 물품 고가 구매로 공사비 등 61억여원을 낭비한 재단들도 있었다.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1024개교 가운데 63%인 641개 사립학교들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건수가 1130건이나 됐다.

자격미달 친·인척 교원채용
교수들이 영리행위 한곳도

자격 미달 교원도 채용=교원 자격이 없는 이사장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법인 이사 2명을 교원으로 임용하는가 하면, 법대 교수 등 사립대 전임교원 61명이 사건 변론 수임, 학원 출강 등 영리행위를 했다. 모두 사립학교법에 금지된 것이다. 이 와중에 법을 외면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ㄷ교육청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도 없는 ‘과목별 정원’이란 개념을 만들어 사립고 교사 1명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교육부·교육청도 ‘허술하기만’=전체 1073개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기준 대비 61.1%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수익이 거의 없는 땅이 40.4%나 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익용 재산 추가 확보 요구, 고수익 재산으로의 전환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억원짜리 임야를 ‘송이버섯 생산지’인 것처럼 꾸며 45억원으로 30배나 부풀린 사학재단의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지를 수익 사업용으로 변경하겠다는 법인에다, 교지확보율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둘 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교육부는 ㅂ대가 2000년 지방에 세우게 돼 있던 대학원의 서울 이전을 신청하자,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검토하지 않은 채 인가해줬다. 2003년에야 규정 위반임을 확인하고 애초 인가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행정제재를 했지만, 이듬해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제재를 풀어줬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