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안 폭행·상해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동안의 교정사고 발생 현황

1996년 292건→2005년 885건
수용자의 직원 폭행 15%이르러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갇힌 사람은 줄고 있으나 교정시설 안의 폭행과 자살 등 ‘교정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은 법무부 교정국 내부자료를 따, 교정시설 안의 사고가 1996년 292건에서 2001년 504건, 2003년 611건, 2005년 885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교정시설에 갇힌 하루 평균 수용자는 2000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교정사고 가운데 수용자들 사이의 폭행·상해 사건이 가장 자주 발생해, 2005년 전체 사고의 64.7%를 차지했다. 수용자가 교도소 등의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1996년 전체 교정사고의 2.1%에 그쳤지만 2003년 18.8%, 2005년 14.5%에 이르는 등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사고가 증가한 이유를 교정직 직원 199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 107명 가운데 74명이 “수용자의 인권의식 신장”을 꼽았고, “처벌규정 미약, 통제력 약화”가 뒤를 이었다.

교정사고 발생 원인은 △우발적 충동이나 불만 △처우 불만 △자기 과시 △장난 △질병 △출소 뒤 생활비관 등의 순이었다. 특히 출소 뒤 생활비관으로 발생한 사고는 2002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05년 13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6건이 자살로 나타났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