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부 ‘대입 3불정책’ 정면 충돌

‘대학입학 3불정책’논란

사립대 총장들 “폐지” 목소리 높여
노 대통령 “가난 대물림 폐지 불가”

대학 입학에서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한 ‘3불 정책’과 관련해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폐지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르는 대학들과 일부 언론의 “폐지” 공세가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8개 사립대 총장들이 모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에 ‘3불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처럼 3불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다”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21일 국립인 서울대에서 장호완 장기발전계획위원장이 “3불 정책은 서울대뿐 아니라 전체 대학 발전의 암초”라고 주장한 직후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문가들이 “3불 정책은 규제”라면서도 투명성 제고와 고등교육 관리시스템 개선 없이 폐지하는 것에는 반대했는데도 일부 언론이 ‘3불 폐지를 권고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 명분이 됐다. 이들의 주장은, 3불 정책 때문에 우수 학생을 뽑기가 어렵고, 이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고교 간 학력 차가 있는데도 학생 선발 때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대표적 근거다.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도 충분히 못하면서 기여입학제를 못하게 하느냐고도 한다.

그러자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3불 정책은 50여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계속해서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게 되고, 60~70년대 경험했던 중·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된다”며, 본고사는 “국·영·수 위주로 대학입학이 이뤄져,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 줄 세우기’ 심화 등 폐해가 우려된다”며 각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대학들이 이를 어길 경우 “재정지원금 삭감, 정원 감축 등 법령이 허용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확실하게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교육단체들도 폐지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3불을 풀면,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물림되며 교육 양극화는 더욱 격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우수 학생을 싹쓸이해 온 일부 대학이 얼마나 세계적 경쟁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