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학사관리 비리 얼룩

2006년도 대학 등 감사 결과

수강 안해도 학점 주고·교직원 자녀 부당 합격…

아주대학교가 교직원 자녀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23일 지난해 국립대 20곳, 사립대 65곳, 교육청과 직속기관 등 108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43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가운데 사립대 비율은 60%였으나, 징계 대상자는 사립대 소속이 91%, 횡령 등 손실액도 사립대가 99%나 됐다.

교육부는 8곳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자료를 넘겼고,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업체 15곳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사학 1곳엔 임시이사진을 파견하고, 5개 학교법인 임원 14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했으며, 대학원대학교 총장 1명을 파면하는 등 248명을 징계하고 빼돌린 돈 709억원을 되갚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입시 부정=아주대는 고교 2학년생 대상의 1박2일 ‘○○드림캠프’를 열고 참가 학생들에게 2003학년도 수시전형 때 혜택을 주면서, 교직원 자녀를 비롯한 참가 자격 미달자 90명과 애초 참가 신청도 하지 않은 12명을 캠프에 참가하도록 한 뒤 이 가운데 34명을 수시모집에 부당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당시 총장 등 7명을 중징계하고, ‘입시부정 특별관리 대학’으로 분류해 행정·재정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수강 안 해도 학점 줘=ㅅ대학은 월 1회 세미나 참가, 리포트 제출만 하도록 하고는 아무런 평가도 없이 학생 62%에게 학점을 줬다. ㅈ대학은 정부 지방대학재정지원사업(누리사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령자 등 28명을 모집한 뒤 강의에 전혀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줬다. 결석이 잦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1216명에게 성적을 매긴 대학과, 국외여행 하는 동안 강의를 한 것처럼 속인 교수도 있었다.

교비 빼돌리기=ㅇ학교법인은 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부풀리고 교수 연구비를 준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5억여원을 빼돌렸다. ㅎ학교법인은 대학원대학교의 교비를 불법 인출한 뒤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학교를 옮겼다가, 총장이 파면조처됐다. ㄷ대학은 기숙사를 짓는다며 교비 등 91억원을 챙긴 뒤,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37억원을 빌려줬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세금 2억원을 대신 내주기까지 했다. 시설 보수공사를 맡긴 대가로 사례금(리베이트) 3500만원을 챙긴 대학도 적발됐다.

교수도, 연구비도 멋대로=전임 교원 자격을 석사학위자로 정하고도 학사학위자를 채용하거나, 전공이 다른 지원자를 임용한 대학도 있었다. ㅎ대는 교비에서 연구기금 134억원을 만든 뒤, 이를 교수에게 빌려주고 교수는 다시 기업에 빌려줬다가, 회사 부도 등으로 89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이사회는 허울뿐=이런 탈법·불법 대학 운영은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면이 크다. ㅅ학교법인은 이사회 임원을 보충하지 않아 3년 남짓 이사회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55차례나 이사회를 연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 또다른 ㅅ학원의 설립자이면서 학장인 정아무개씨는 자신의 아내를 이사장에 앉혀 놓고 대학과 법인 운영의 전권을 휘둘렀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