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학점당 차등 책정을”

대교협, 보고서 통해 도입권고

대학 등록금을 수강 신청한 학점 수에 따라 차등해 책정하면,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낸 ‘대학 등록금 실태조사 및 책정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학점 기준 등록금 차등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는 ‘학점 수를 기준으로 하되, 교육원가 분석 결과, 단과대나 계열의 교육 목표 등을 반영해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에 참여한 김흥식 충남대 전 기획처장(회계학)은 “단과대가 교육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분권화하고, 예·결산 공개 등으로 지나친 인상을 견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산업대, 원격대 등 일부 대학만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은 대학본부가 일률적으로 등록금 인상 폭을 정한다.

연구진이 지난해 11월 4년제 대학 91곳의 기획처장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보니, 등록금 갈등의 이유로 응답자 절반이 ‘등록금 인상의 합리성 결여’를 꼽았다. 교육부는 각 대학 기획 담당자들이 이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