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왜 선진화 혁명인가? / 박세일

박세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세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바쁘게 달려 왔다. 1960년 초 우리는 스리랑카나 아프리카의 가나 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그런 나라가 1940~50년대 건국, 60~70년대 산업화, 그리고 80~90년대 민주화를 성공적, 기적적으로 이루어 냈다. 1963년 일인당 국민소득 100불이던 경제를 1995년 1만불 수준의 중진국으로 발전시켰다. 건국-산업화-민주화라는 소위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셈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다음의 국가과제·국가비전은 무엇일까? 세계일류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이다.

2005년 가격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수준은 되어야 한다. 민주화를 지나 법의 지배를 뿌리내리는 자유화까지 성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극단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품격있고 따뜻한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웃나라의 존경과 믿음 속에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이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지난 100년간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 두 나라뿐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체코 포르투칼 등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까지는 성공했으나 선진국 진입에 실패, 후진국으로 추락했다. 더구나 우리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잠재성장률이 1~2%로 크게 떨어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시작되기 전인 12년 안에 선진화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서둘러 선진화 혁명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세계화전략이다. 모든 국가제도와 정책을 세계문명표준(global standards)에 맞추어 나가며 세계 최고를 벤치마킹해야한다. 둘째는 자유화 전략이다.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창의와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선택과 자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는 공동체의 재창조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된 가족 및 사회공동체, 역사 및 환경공동체를 새롭게 재창조해야 한다. 넷째, 국가리더십의 창조이다. 인기영합주의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을 설득하며 선진화혁명을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선진화 비전과 4대전략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국민적 분열과 갈등, 계층간 이념간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국민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진화혁명에 떨쳐나서야 한다. 이것이 21세기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