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위조범 2004년이후 168명

유기홍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학위를 위조해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2004년 이후 16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110명이 주로 취업에 이용하려고 국내 대학 학사 학위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민주신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학위 위조 사범은 168명이었다. 국내 학사 학위 위조자가 110명(65%)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 박사 학위를 위조한 사람도 50명이었다. 7명은 외국 학사 학위를, 1명은 국내 박사 학위를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학위를 위조한 동기는 취업용이라고 한 이가 81명(48.2%)이었고, 한국학술진흥재단 제출용 50명(29.8%), 건설기술인협회 제출용 2명이었다. 적발된 168명 가운데는 중국인 3명, 캐나다인 2명도 있었으며, 캐나다인 1명은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이날 “사학연금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인가 대학 학위 소지자 가운데 10여명이 지방 사립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법무부·경찰청·서울시교육청과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주무 국·과장들이 참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학력 위조 방지 △학위 관련 신뢰 풍토 조성 등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범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