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2천명’ 수정안 제출…대학·시민단체 “미흡”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애초 1500명에서 2천명으로 수정한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학·시민단체 등은 “미흡하다”며 반발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2009학년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17일 ‘로스쿨 개원 첫해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던 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장관은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위원 대부분이 로스쿨 출범 때 정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이를 반영했다”고 총정원안 변경 이유를 밝혔다.

김 장관은 “2012년부터 몇 년 동안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법조인이 동시 배출돼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조정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동시 배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로스쿨 출범 초기 엄격한 학사관리로 법조인 배출을 분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시민단체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숫자만 조정했다”며 “법조인 연간 3천명 배출 요구에 견줘 여전히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원을 500명 늘려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하면 달라질 게 없다”며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은 외면한 채 법조계의 특권만 지켜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교육부가 수정안을 강행한다면 로스쿨 인가신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2천명으로 하면 무엇이 달라질지 설명도 없다”며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 대다수 의원들은 ‘총정원 증원 규모가 미흡하고, 증원 근거도 전혀 없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권철현 국회 교육위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2천명으로 한 것은 문제 인식을 국회와 함께한 것”이라고 교육부 안 수용 뜻을 나타냈다. 전날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내놓았던 일부 지방대들도 일단 교육부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인가 기준을 확정하는 이달 말 로스쿨 인가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