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검토” 비대위 단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 및 인가 기준과 관련해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로스쿨 추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대표단 길거리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밀실 행정과 밀어붙이기로 특권 법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법 개악’을 하고 ‘사이비 로스쿨’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법개혁을 실현하려면 변호사 연간 3천명 이상 배출을 보장하는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엔 장재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와 서울지역 법대 학장들이 참가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