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확정안 4일 발표 최대 노력”

교육부는 3일 논란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와 관련, "로스쿨 잠정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 예정대로 4일 오후 확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확정안 발표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로스쿨 추가 선정 여부는 총정원 확대와 개별 정원 조정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추가 선정때문에 발표가 미뤄진다면 자칫 로스쿨 개원 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개원 시점에 맞춰 추가 선정이 이뤄지면 지금보다도 대학들의 반발과 후유증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총정원 확대 문제는 기존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논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그대로 유지해 2009년 개원을 차질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내용 중 추가 선정 문제를 추후 논의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발표 내용에 로스쿨 총정원 확대 또는 추가 선정 시점을 2010년 이후로 못박을지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로스쿨 총정원은 2009년 개원시 2천명으로 결정돼 있고 2010년 이후엔 뚜렷하게 결론나 있지는 않지만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총정원 2천명'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