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31개 공공기관 1조원 부당집행

감사원 감사결과…인건비 편법·과다지급 3300억
횡령등 유실된 돈도 800억…구조조정안 곧 통보

감사원은 지난 3~4월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등 31개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이 부당 집행한 예산과 경비가 모두 1조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위법 사항 300여건 가운데 횡령·수재 혐의가 있는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인건비 편법집행과 부당계약 등과 관련된 100여명에 대해선 엄중 문책을 요청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인건비 편법·과다 지급이 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회사 부당지원 2600억원 △복리후생비 편법조성 1400억원 △부당계약 1천억원 △횡령 등 기강해이로 인한 유실 8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ㄱ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도산업체 사업주의 부동산 경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보증기금 인사본부장(1급)인 ㄴ씨는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5천만원어치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거나 현금을 빌렸다가 적발됐다.

한국관광공사도 2004년 11월 카지노 영업장 임대업체를 선정하면서 건축법상 카지노 영업장을 설치할 수 없는 회사를 영업장 임대업체로 선정했다가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창고로 방치하면서 2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28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만간 이들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와 65개 자회사에 대한 통·폐합 구조조정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