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출금’ 피해 누리꾼 외국행 좌절

검찰이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유로 출국을 금지한 이정기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미디어행동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20대 회사원, 시드니 카톨릭대회 가려다 공항서 ‘발목’
서면통보 못받아…“도우미만 했을뿐…국가에 손배소”

검찰이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과 관련해 누리꾼 20여명을 출국금지시킨 가운데 9일 이 조처로 출국이 좌절된 사례가 나왔다. 당사자는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사원인 이정기(29)씨는 10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9일 오후 4시30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심사대에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중·동 불매운동 누리꾼 출국금지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다. 검찰은 지난 8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중단과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게시자 또는 이를 관리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15~20일 시드니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하려던 가톨릭 수원교구 참가단 45명의 대표로 인솔책임을 맡고 있었다.

지난 5월 말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가 개설되자 이씨는 이 카페의 ‘도우미’를 자원해 게시판에 욕설을 하거나 카페 활동을 방해하는 글을 한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해왔다.

그는 “검찰이 불법으로 몰아가는 광고주 목록 게시글을 올린 적도 없고 기업에 전화를 한 적도 없으며 카페활동 관련 보도를 ‘언론보도방’(카페 메뉴)에 링크시킨 게시물 5개가 도우미 활동의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는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출국금지 서면통보도 없이 이런 낭패를 당하게 할 수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그는 “신부님과 친구들, 교구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몹시 안타까워했다”며 “대회 사진촬영과 여러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급작스레 빠지게 돼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국가 상대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생각”이며 카페나 교구 차원의 대응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상교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출국을 금지할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의 예외조항을 적용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의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출금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을 조성해 누리꾼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씨는) 카페 운영진이어서 출금을 한 것”이라며 “운영자라고 카페에 있는 모든 글을 직접 관여한 게 아니어도 (카페에 글을 게시한 누리꾼들과)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미디어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언론 소비자 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귀순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