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올인’ 지지회복 ‘온힘’

경제성적과 국정지지도 상관관계

추석 이후 정국 전망

추석을 넘기자마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지난 11일 한밤의 촌극으로 끝난 추경 처리 무산은 그 서막이었을 뿐, ‘뜨거운 하반기’를 예고하는 쟁점은 한 둘이 아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 여전한 종교편향 논란, 과거회귀 드라이브, 옛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더욱 경색된 남북관계 등 하반기 정국을 좌우할 5대 변수를 짚어본다.

경제 물가불안 등 역효과땐 민심 ‘요동’

추석 이후, 청와대의 국정운영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취임 초기 쇠고기 파문 등은 그런대로 넘겼지만,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지지기반 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 이미지로 당선됐기에 경제성적표와 국정지지율간 상관관계가 강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경기부진과 고물가라는 2가지 숙제 가운데, 경기부진 타개에 더 힘을 쏟는 모양새다. 물가상승을 정부가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물가는 아무리 애써도 별반 표가 안 난다. 한때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아래로 떨어져 한숨 돌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0.2%로, 4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침체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경기부진은 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지난 6일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지지율은 28.6%로, 평균(23.5%)을 가까스로 웃돌았다. 자영업자는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며, 취업자 대비 비중도 매우 높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안 살아나면, 이들의 지지율이 평균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유달리 경기변화에 민감한 계층인 까닭이다.

또한 경기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감세로 복지 정책이 후퇴할 경우, 중산층 이하 계층의 민심이반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감세, 기업투자 촉진, 부동산 대책 등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감세대책은 이미 발표했으며, 오는 18일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과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을 공언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이런 처방들을 통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하반기나 내년초보다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힘있는 국정운영이 힘들다”며 “최소한 내년 연말까진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청와대가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및 감세 등은 물가불안을 심화해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인위적 부양책’의 효과를 의심했다.

권태호 기자 [e-mail]

검찰 마구잡이 사정칼날 옛여권 ‘긴장’

강원랜드, 프라임산업, 부산자원, 휴켐스, 애경백화점….

최근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기업들이다. 검찰은 기업에 대한 수사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여론은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참여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친노’ 그룹 등을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라는 반발이 거세다.

검찰 수사가 상궤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별수사통으로 불리는 한 검찰 인사는 “정확히 문제된 부위만 잘라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유력한 진술·단서 확보→압수수색’으로 이어지던 검찰 수사는 이제 막 뒤지기 압수수색 뒤 ‘나오면 다행, 없어도 그만’이란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가져올 폭발성이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과거회귀 드라이브’를 걸려는 정부·여당에 한발 앞서 검찰이 ‘마당 쓸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옛 여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혀 과거회귀를 정당화하려는 수사라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기국회 회기 중, 특히 정부·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맞물려 ‘한 건’이 터질지도 모른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희철 기자

남북 높아지는 불안정성…돌파구 ‘아득’

“정세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15일 이렇게 지적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안에 남북관계에서 당국간 대화 재개 등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악재’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이 장기화한다면 남북관계의 불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창건 63돌인 10·10절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남쪽 정부가 세부적으로 공식 확인하고, 정부와 집권당의 고위인사들이 급변사태 대비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것도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무신경한 발언으로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핵신고 검증이행계획 및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6자 회담도 전망이 쉽지 않다. 극적 돌파구 마련보다는 교착 또는 악화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가 우세하다. 11월4일로 다가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모두 ‘양보’로 비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제훈 기자 [e-mail]

불교 아물지않은 불심 여전히 ‘진통’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불교계 불만은 일단 급한대로 누그러뜨렸다고 판단한다. 한 한나라당 당직자는 “우리는 할 만큼 했고 한 고비는 넘겼다”며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등 더는 불교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의 대화’ 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이만하면 됐다’는 의견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6 대 4 정도로 앞질렀다는 흐름도 이런 판단의 근거다.

박희태 대표는 추석 기간 동안 의원들이 귀향해 불심을 달래라고 당부했다. 종교차별 금지법, 조계사 성역화 사업 등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전망이 ‘오판’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불교계는 여전히 대통령의 진실성을 못 미더워하는 분위기다. 어 청장 퇴진, 촛불집회 수배자 해제 등의 핵심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이다.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 공직자들의 본의아닌 행동으로 불교계의 마음이 상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불교계는 개운치 않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불교계는 40여명 규모의 실무소위원회를 꾸려 대구·경북 범불교대회 개최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성연철 기자 [e-mail]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서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1% 위한 정책’ 가속…충돌 예고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식 개혁’을 위한 무더기 입법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한 선진입법”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의 목록에는 △법인세 인하, 보유세·양도세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세제개편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사학법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 면책 확대와 시위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올라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입법이 ‘대한민국 1%’만을 위한 ‘과거회귀’ 입법이라며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국회 파행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주저하는 기색이 없다. 지난 11일 추경예산안 강행처리가 무산되며 ‘홍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나, 누가 선장을 맡든 밀어붙일 태세다. 절대 과반(172석) 의석, 전 상임위 과반, 자유선진당(18석)이라는 우군, 32.9%(한겨레-리서치플러스 9월6일치 조사)의 비교적 높은 한나라당 지지율, 지리멸렬한 야당의 전열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로 여권은 자신하고 있다.

성패는 여론의 지지를 어느 쪽이 얻느냐에 달렸다. 특히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는 여야간 전면전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