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서’ 발급 브로커 2명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의사와 짜거나 대리 환자를 내세워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이아무개(48)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짜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김아무개(45)씨와 ㅅ병원 의사 최아무개(48)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불법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손아무개(45)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사 김씨 등과 짜고 빚을 갚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사람 등에게 42통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떼주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한지 5년 안에는 팔 수가 없지만, 질병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엔 양도가 가능하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김씨 등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치료 경력이 있어야 장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에도, 브로커 이씨의 부탁을 받고 대부분 첫 진료 때 진단서를 떼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브로커 김아무개(46)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역 등에서 질병이 있어 보이는 노숙인을 고른 뒤 가짜 진단서를 부탁한 의뢰인 대신 병원에 보내 진단서 발급을 받게 하고 건당 600만~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