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과 공개 공정성 확보를”

정당학회 학술회의…사이버정치 활성화 제시도

한국정당학회가 지난 24일 한국외국어대에서 연 가을 학술회의에서 국회 운영과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손혁재 경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회 운영의 투명화와 내부 혁신을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 소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소위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회의 과정이나 결과가 빠짐없이 공개돼야 의사 결정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정치적 야합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단서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정치와 관련해선 ‘사이버 정치’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됐다. 단순히 정당 누리집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사이버 조직을 시·도당처럼 법적인 정당 조직으로 인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얘기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정보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지리적 공간 개념을 뛰어넘는 인터넷 정당 구조를 도입하면 당원 확대뿐 아니라 당의 외연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인하대 교수는 경선 등 중요한 정당 행사 때 공인인증 방식을 통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구당 조직과 중앙당 후원금 등은 2004년 ‘오세훈 법’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일부 역작용을 개선하자는 제안들도 나왔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정당 정치의 뿌리가 없어지고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민의 수렴과 전달에 문제가 발생했다. 정당마다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가 지구당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나 감시가 없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도 “당원들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과거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를 단위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의 ‘저비용’이 강조되다 보니 돈선거 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정당 활동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성학 교수는 “정당이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감시와 통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은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를 얻은 뒤 허용하고, 일단 개인 후원금을 허용하자”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