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장외국조로 부당수령 색출”

전국 돌며 피해사례 접수

민주노동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한 ‘장외 국정조사’에 본격 나섰다. 쌀 직불금 문제를 제기한 ‘원조’임에도 국회의 국조 특위에서 배제된 뒤, “현장 속으로”를 외치며 방방곡곡에 숨어 있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10일 강원 철원 농민회 강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농민들과 함께 쌀 직불금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9일 장외 국조를 선언한 뒤 당에 쌀 직불금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쌀 직불금을 땅 주인에게 빼앗기거나 쌀 직불금만큼 임차료를 올려받는 사례 등을 접수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현장 조사단을 조직해 암행 활동도 벌이고 있다. 강 대표는 특위에 제공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형편임에도, 이미 쌀 직불금을 수령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들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장외 국조 결과를 바탕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을 뿌리뽑을 재발 방지 입법을 마련하고, 밭 작물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