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세무비리 수사 종결

참여정부 인사 개입 의혹 못밝혀
‘이구택 사의’ 성과 달성 뒷말도

포스코 그룹의 세무조사에 참여정부 고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황윤성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8일 “의혹과 연루된 청와대와 국세청 인사 및 주변 인물 등에 대해 계좌 추적 등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나온 것이 없어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포스코가 2005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금품을 받고 청탁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달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프라임 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 등한테서 ‘참여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검찰 고발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초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금품수수 증거는 못 찾았지만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과 정황은 다 나왔고 얼개도 파악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국세청 간부와 참여정부 고위 인사의 계좌 추적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 수사 초기부터 여권 실세에 밉보인 이구택 포스코 당시 회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파다했는데, 이 회장은 지난 15일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석연찮은 이유로 전격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종결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 따른 수사팀 교체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