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회귀’ 저항선 구축…‘악법 저지’ 범국민 운동

[야당·시민단체 연대 의미]

‘용산 철거민 참사’가 모처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한데 불러모았다.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엠비(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네 야당과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두루 참가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둘러싼 촛불시위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날처럼 조직적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연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이다.

“왜 경찰과 한나라당만 아니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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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들이 공유하는 정세 인식은 절박하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용산 참사 대처 등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정책 기조의 변경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반면 의석을 전부 합쳐도 90석에 불과한 야당들은 절대 과반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공세 앞에서 ‘원내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해 제1차 ‘입법전쟁’의 근거지가 됐던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다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과거보다 크게 좁아진 대중적 입지 탓에 제도권 정당과 연대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결국 이들의 연대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야당과 재야가 힘을 합쳐 ‘최후의 저항선’을 형성했듯이, 원내외 세력이 손을 잡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여론무시·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지의 과시로 보인다.

또한 이날 대회는 기왕에 만든 ‘민생민주 국민회의’(국민회의)의 연대 틀을 실제 가동하며 2월 입법전쟁에 대비하는 성격도 지닌다. 대회 참가자들이 채택한 ‘국민께 드리는 글’도 이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철저히 외면하는 ‘군사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엠비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실제로 1차 입법전쟁의 연장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0일 원탁 대화에서 이번 참사에 책임이 큰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언론 관계법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에서 무슨 악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민주화된 시대에 어느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느냐”며 “있을 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회의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는 ‘원내외 병행투쟁’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국민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원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여 전선은 장외에만 머물지 않고 원내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2월 국회만 잘 대처하면, 3월부터는 4월 재보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3~4월이 되면 가중되는 경제위기의 결과로 생존권 요구가 터져 나오고, 날이 따듯해지면서 대중동원력도 높아져 이명박 정부도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연대는, 4월 재보선 때 야권 공조를 강제하는 틀로 발전할 수도 있다.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4·29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겨주기 위해선 야당들이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뭉치고 힘을 안배해야 한다는 전략적 인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