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대표 “민간파시즘 불길한 그림자 드리워져”

원혜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

원혜영(사진)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용산 철거민 참사’ 등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 행태와 관련해 “민간 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 만에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적 강압통치가 부활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 진압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마스크 금지법, 휴대폰 도청법, 댓글 처벌법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입법의 추진, 인권위 축소”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원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 문제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획득한 수의 힘으로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 악화의 근원으로 이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취임 선서를 지키라”며 정책 기조의 변경을 강하게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언론관련법에 대해 “이 법안들을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회생을 위한 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그런 정파적 법안들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들의 입법을 포기하고, 국회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7% 성장·1인당 소득 4만달러·7대 강국) 공약은 이미 추락한 지 오래”라며 “민생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를 다룰 가칭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언론관련법의 타당성 여부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도 공개 제의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