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위탁단가 공개거부 ‘뻗대는 수공’

지방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현황

논산·통영 등 지자체 15곳과 수천억대 계약
지역 시민단체 공개요구에 “영업비밀” 강변

경남 통영지역 시민단체인 ‘통영시 물 민영화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상수도 위탁 단가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통영시와 수공 사이에 상수도 위탁 협의가 진행되자, 주민들 사이에 수도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공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명세(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대책위 신영선 사무국장은 “전북 정읍 등은 이미 수도요금으로 수공과 마찰을 겪고 있다”며 “통영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공이 위탁 단가 근거를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현재 운영비 인상안을 둘러싸고 수공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공은 운영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읍시는 애초 운영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시설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지면서, 수공은 2004년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5월 현재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수공은 2003년 논산시와 30년 동안 위탁 업무를 해 주고 2926억원을 받기로 했으며, 정읍시와는 2152억원에 협약을 맺는 등 15개 지자체와 총 1조8440여억원의 협약을 맺었다.

위탁사업 규모가 이처럼 조 단위에 이르는데도, 수공은 인건비·전력비·시설개선비 등의 각 항목 비용과 총합만을 공개할 뿐 항목별 세부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영선 사무국장은 “수공이 공개한 정보만으로는 단가가 적정한지 알 수 없다”며 “항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래 수공 수도경영팀장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위탁 단가는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며 “구체적 산출 근거를 공개하면 다른 사업자가 수공의 노하우를 모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다른 기업들도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공 쪽은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협약이 해지되거나 종결된 뒤 5년 동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떤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협약서 조항도 비공개 이유로 든다.

수공의 이런 태도는 ‘위탁 대가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도법 37조에 어긋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위탁 단가 산출 방법이 영업 비밀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민간 위탁이 수돗물 가격 인상과 공공성을 훼손할 거라는 우려를 불식하려면 수공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