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물갈이·법적 빗장…언론장악 ‘진행형’

정부, 언론법 위법성 무시 보수와 종편 담합
KBS사장 친여 추천…MBC엔 우파 방문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나,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1단계가 언론기관장 사퇴 압박과 ‘낙하산 투하’라는 ‘인적 통제’ 위주였다면, 2단계는 방송구도 개편 등 ‘제도적 통제’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언론법의 절차적 위법성과 국회 재논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외면하며 언론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2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종합편성채널 도입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정권에 유리한 구도로 방송 판도를 바꾸는 바꾸겠다는 것이 신규 채널 도입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보수신문이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의 힘을 눌러 방송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맞물려 있다. 현 집권세력에 우호적인 ‘조중동 방송’의 출현에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종편 체제의 안착을 위해 여러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재전송 특혜를 누리게 될 종편을 위해 채널 배정이나 광고 영업 등에서 특단적인 지원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인 것도 종편에 밀어줄 광고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도 유력하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렙 법안도 ‘종편 퍼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종편을 미디어렙 대상에서 제외시켜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종편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가 많은 재량을 갖고 있고, 신문은 최대한 많은 걸 따내려고 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의 권-언 밀월관계가 중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면서 “4대강 비리 의혹의 경우 보수신문은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물타기 제목으로 희석시킨다”고 말했다.

이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이병순 <한국방송> 사장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재연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정권의 인적 통제가 과거형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방송 사장추천위는 이병순 사장을 비롯해 대통령 대선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한나라당 선거지원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강동순 전 한국방송 감사 등 3인을 추천 5배수에 포함시켰다. 지난 1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색깔없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현 사장이나 확실한 ‘엠비맨’ 김인규 회장, 친여 성향이 강한 강동순 전 감사 등 누가 되더라도 언론장악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도 뉴라이트 인사 위주로 재편된 방송문화진흥회 통제 아래 놓이면서, 경영과 제작 일선의 자율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한국방송 사장 후보 추천과정을 보면 ‘무늬만 사추위’일 뿐이고, 엠비시도 방문진 개편 이후 날선 비판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며 “공영방송이 지난 1년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장악됐다”고 진단했다.

권귀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