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안정” 50여 단체 뭉쳤다

‘고용보험 확대’ 연대회의 발족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많고 보장성도 낮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연대 단체가 출범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단체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미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은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취업 준비생·구직 단념자·고용 불안정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고용보험 제도의 한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이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구직급여 평균 수급기간이 4개월 정도에 그치는 등 보장성도 낮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완화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늘릴 것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것 △청년실업자, 폐업 중소상인, 장기실업자 등에게 실업부조를 지급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달 말부터 청년실업자 거리 대행진 등 각종 캠페인을 여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낼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