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 1차적 책임 보수 59% “개인” 진보 66% “정부”

[한겨레 22돌 창간특집 여론조사] 복지 책임

우리 국민은 빈곤층이나 실업자, 노인, 여성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할까?

이에 대해 응답자의 45.3%가 정부에 있다고 답했고, 33.9%는 자기 자신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9.7%, 가족과 친척 4.9%, 이웃주민 0.9% 차례로 나타났다. 나머지 5.2%는 모름과 무응답이었다. 이를 정부나 공공기관의 할 일이라고 보는 견해와 가족과 친척 등의 일이라고 보는 견해로 재분류해 보면, 전자가 55%인 반면 후자는 39.7%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공적 복지를 사적 복지보다 선호한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 성향과 정당별로 보면,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사이에 뚜렷한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취약계층의 복지 책임’에 대한 물음에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이의 65.6%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1.4%만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과 친척이라고 답했다. 보수적이라고 밝힌 이의 경우에는 58.5%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과 친척 등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37.7%의 응답자만이 정부와 지자체라고 응답했다.

이런 경향은 정당별 지지자들의 태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 지지자라고 답한 이들의 다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과 친척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