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논란

전원위 안건으로 논의…인권단체 “북 자극 부적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한다. 이 안건은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이 된 김태훈 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에는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대북방송을 재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 의결 안건은 통상 인권위원이 다른 위원 두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다. 김태훈 위원은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전원위에 상정했고, 전원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대북방송 재개가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인권위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남북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더 자극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도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광판 운영을 추진했지만 현재 보류한 상태다.

손준현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