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절도범 오인 체포 ‘더위먹은 경찰’

경찰의 잘못된 지명수배 탓에 해외연수를 마치고 1년 만에 귀국하던 현직 판사가 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풀려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서울의 한 법원 소속 박아무개(39) 판사가 절도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가짜 명품가방 5개와 체크카드 1개 도난 사건을 수사하면서 절도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박 판사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경찰은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이름과 나이, 출생지, 자녀 수, 중국 출입사실 등이 조사 내용과 일치하고, 얼굴 사진을 본 피해자에게서 “범인이 맞다”는 진술도 받았다.

경찰은 연수를 떠난 박 판사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4일 박 판사를 절도범으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당시엔 박 판사의 직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했지만, (인적사항 등) 7가지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해 착오가 있었다”며 “공항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바로 귀가조처했으며, 피해자가 지목한 동명이인 용의자를 다시 쫓고 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