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회가 주도해야”

천 새 법무장관 간담회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개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신임 장관은 이날 장관직 임명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 문제는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우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천 장관의 이런 언급은 “우리(검-경 당사자)한테 맡겨달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에 반대했던 김승규 전임 장관과 크게 다른 태도다.

천 장관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검찰은 사정·준사법기관으로 정치권 또는 다른 부당한 일체의 외부 압력에서 독립해 소신껏 수사하는 일과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형태의 거대권력을 차단해,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고 내 신념이기도 하다”며 “검찰에 대한 어떤 외압도 있을 수 없도록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권 독립 문제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고, 이제 검찰 스스로 권력을 통제하고 자제해 국민에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기본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임 장관 시절 해왔던 일들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법무부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