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건수 줄었지만…전화번호수는 늘어

수사기관·국정원의 감청실태

방통위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감청 건수 31% 감소”
요청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늘어…대상은 되레 증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하반기 수사기관 감청건수’를 집계한 결과 2009년 같은 기간에 견주어 31.4%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감청 대상이 된 전화번호 수가 오히려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기록·인터넷 접속 기록·위치 추적 자료 등을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도 신청 건수는 1% 줄었지만 전화번호 수는 12.8% 늘었다. 이는 문서당 요청 회선 수가 늘어난 결과로, 수사기관의 감청 대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4일 165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2010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정리한 ‘총괄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492건으로 2009년 같은 기간(717건)에 견주어 31.4%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 자료건수도 12만928건으로 2009년 (12만2181건)보다 1% 줄었다.

하지만 ‘세부 내용별 현황’을 보면 감청 대상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2009년(3095건)보다 3% 늘었다. 감청 요청 문서 한 건당 전화번호수는 4.32개에서 6.48개로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대상이 된 전화번호 수도 1779만2807건으로 2009년(1577만8887건)보다 12.8%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129.14개에서 147.14개로 불어났다. 통신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는 2010년 한해동안 714만4792개로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정보원의 감청 대상도 늘어났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2009년 대비 38.8% 감소했으나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2009년 4.86개에서 지난해 8.09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이 감청한 전화번호 수는 3042개로 2009년 하반기(2984개)에 견주어 1.9% 증가했다.

감청 방식의 문제도 제기됐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경찰의 경우 한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전화번호를 모두 쓸어가는 방식인 기지국 수사로 지난해 3870만6986개의 전화번호를 가져갔는데,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의 99.6%에 달한다”며 “인터넷 감청의 경우도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패킷감청’ 기법이 사용돼 과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지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한-EU FTA 누구에 유리할까
■ 막가는 코레일, 무궁화열차 3번 긴급정차…견인중엔 바퀴서 연기
■ 1등 학생 반장 밀고 독서실 자리 성적순…도넘은 ‘성적 카스트’
■ 전투력 높이겠다는 군 구조개편…육·해·공 상호불신속 지휘권 다툼
■ 마술같은 과학…‘쇳덩이 공중부양’ 해냈다
■ 손으로 입 가린 힐러리, 알고보니…
■ 지미 카터 방북기 공개 “북 병원, 수술실만 수돗물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