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장교 4명 납북” 법정증언 진위공방

작계 5027 유출 혐의 ‘흑금성’ 공판 증언 논란
당시 정부·군관계자는 “그런 사실 전혀없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우리 군의 현역 장교 4명이 북한에 납치돼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정보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혀,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소속 대북공작원이었던 ‘흑금성’(암호명) 박채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북한전문기자 정아무개씨는 ‘합동참모본부 정아무개 중령이 1999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되고, 박아무개 대령과 이아무개 대령이 북한에서 납치·체포된 사실을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정씨는 ‘(북한이) 장교를 납치하고, 북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 작전계획을 입수했으며, 2004년 북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씨는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위에서 판단하기에 보도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취재를 중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작계 5027 등의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정씨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북한은 이미 작계 5027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씨에게 뒤늦게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나 군 정보 관계자들은 모두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씨도 2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씨는 “(관련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다”며 “취재를 하려 했지만, 파장 등을 이유로 중단됐으며 확인도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변호인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질문할 게 있다고 요청해 증인으로 나왔으며, 이런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씨를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누설부분을 조사하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여러 명이 한 것이지만 누군지 말해줄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누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북한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병대대’ ‘작전근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을 넘기고, 전면전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방어와 반격 등 단계별 작전계획을 담은 ‘작계 5027’ 등을 알려준 혐의(국가보안법의 간첩 등)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황춘화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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