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국회등원 채비…실현방안 눈높이 조율이 과제

각 정당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

비상대책회의 공동행동 결의
큰틀 공감속 주체별 차이…학생들 “조건 없이 반값”
민노당 정부책임제 주장…진보신당 “법인세 활용을”

7일 대학생과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100명 가까이 연행되며 힘겨운 싸움을 해 왔으나,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게 되면 국회 안팎에서 한나라당을 압박할 동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들과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빼곡했다.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대학생들과 취재진들로 참여연대 건물 주위가 북적일 만큼 비상대책회의를 바라보는 관심은 높았다.

청년유니온, 전국등록금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을 촉구하는 ‘등록금 빚쟁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학 등록금 대출로 생긴 채무증서를 폐기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참석 주체별로 ‘공동 행동’의 원칙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방법론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책임등록금제’(13조1000억원의 정부 지출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확보 등)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의선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300대 대기업에서 징수한 법인세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마련하고, 교육예산 증가분을 대학 등록금 해결에 최우선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는 조만간 등록금 및 대학교육 개혁안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했다. 장시기 민교협 상임의장은 “오는 20일 교수 3단체가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대학 개혁과 완전무상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이 안을 토대로 현 정부에선 반값 등록금이, 다음 정부에선 완전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각 정당들이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을 두고, 참석자들은 ‘사이비 반값 등록금’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생 입장 발표문’을 통해 “한나라당 안은 하위 50%, 비(B)학점 이상, 부실대학 재학생 제외라는 각종 조건들로 가득하다”며 “생색내기 이벤트 발언만 늘어놓는다면 총선과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10일 촛불행동 하루 전인) 9일까지 실효성 있는 반값 등록금 현실화 방안을 밝혀 달라”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촉구했다.

공동투쟁을 위한 ‘전술’도 논의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10일 이후 대학생들이 기말고사에 들어가면 촛불 공백상태가 생길 수 있다”며 “학생들이 다시 나올 때까지 학부모와 선후배들이 대신 촛불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문영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