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 제한해야”

담배를 끊기 위해 피우는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법원은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하고, 광고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전자담배 수입업체인 ㅈ업체가 “전자담배는 전자제품에 불과함에도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광고 등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자담배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ㅈ업체는 유명 여자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며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 소외아동 지원 이벤트 등을 통해 전자담배 광고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올 6월 서울시는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광고 외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라”고 행정조처를 취했다.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 판매자는 일주일에 한차례 이하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매년 60차례 광고할 수 있으며, 문화행사 등을 후원할 때도 제품 광고는 할 수 없다. 허용되는 광고에서도 제품명과 종류·특징 정도를 알릴 뿐,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불복한 ㅈ업체는 전자담배가 전자장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것 외에, 연초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빨기에 적합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은 담배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담배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흡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담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춘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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