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등 7명 올려비서울대 4명에 여성1명 포함

김지형·박시환 후임…‘외적 다양성’에 초점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김지형(53·사법연수원 11기), 박시환(58·〃 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54·〃 12기·서울·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50·여·〃 16기·전남·한양대) 변호사 등 7명이 추천됐다.

김 차장과 박 변호사 외에는 구욱서(56·〃 8기·경북·경북대) 전 서울고법원장, 조용호(56·〃 10기·충남·건국대) 광주고법원장, 고영한(56·〃 11기·광주·서울대) 전주지법원장, 윤인태(54·〃 12기·울산·서울대) 창원지법원장, 조재연(55·〃 12기·강원·성균관대) 변호사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 7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선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게 된다.

추천된 후보자들을 보면, 비서울대 출신 4명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원광대 출신 김지형 대법관이 물러나면 대법관은 전원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성 후보자 1명이 선정된 것은 양 대법원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외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후보자 추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 1순위로 꼽히는 김용덕 차장은 법원행정에 밝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5년부터 4년여 동안 재판연구관을 총괄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 대법원장을 보좌해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박보영 변호사는 국내에서 가사사건 전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등을 거쳐 광주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박 변호사는 올해 1월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아 조직정비에 앞장서는 등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고영한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구욱서 전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역법관 출신인 윤인태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조용호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지내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