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다양성 ‘균형’에 초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낙점
김용덕, 신망과 전문성 갖춰
박보영, 약자 권리보호 충실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낙점한 것은 ‘안정과 다양성’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지난달 27일 양 대법원장의 취임식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시 양 대법원장은 “현실적으로 고도의 법적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외형적 다양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반영하듯 법원 내 신망이 두텁고 전문성을 갖춘 정통법관인 김 차장과 여성·비서울대·호남 출신인 박 변호사를 발탁함으로써, 재판과 사법행정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외적인 다양성을 충족했다는 평가가 대체로 많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온 김 차장은 서울민사지법·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대법원 재판의 연구·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3개월 동안 지냈을 만큼 재판 실무와 법리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얀마 현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뒤 20년이 지나 다계통위축증을 앓게 된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군 복무 중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에 이른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소수자 보호에도 힘을 기울였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 사건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여성 및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사건 처리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1987년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모두 거쳤다. 단독판사 시절에는 ‘재산분할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실무 관행을 꼬집어 이후 그 비율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박 변호사는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친목단체 성격에 그쳤던 여성변호사회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다문화가정 법률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주도하는 등 공익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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