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손 들어준 법원 팔당 농민들 단식농성 돌입

원심 뒤집고 “하천점용허가 취소 정당” 판결

4대강 사업을 이유로 팔당호 인근의 유기농작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농민들에게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농민들이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23일 두물머리 농민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행위의 철회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철회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기득권의 보호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 유기농민들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기농업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소송을 낸 유기농가들이 이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어 이 처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양평군(피고)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소송을 낸 팔당 농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두물머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어 “수십년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을 내쫓고 위락공원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2012년 12월31일까지인데도 양평군이 지난해 3월 4대강 사업을 이유로 남한강 일대의 하천점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황춘화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