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무효” 5000인 선언

지난 29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폐기 야5당 및 범국본 정당연설회’가 열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야5당·시민사회 참여
‘나는 꼼수다’ 특별공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완료된 가운데, 한-미 에프티에이 무효와 비준안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무효 5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국회 비준까지 일관되게 군사작전 같은 날치기로 진행됐으며, 철저히 민주주의를 파괴한 협상”이라며 “1%의 기득권만을 위한 협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비준안 폐기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 650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서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 법안에 서명했지만, 한-미 에프티에이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 확보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한나라당이 서민·민생 예산을 편성해 국민의 눈을 돌리려 하고 야당을 국회로 불러들이려고 하지만, 한-미 에프티에이가 무효가 될 때까지 국민 옆에 있겠다”며 장외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미 에프티에이는 농민을 살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결정이 이명박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에프티에이 무효 5000인 선언’에는 야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회원과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받은 개인이 참여했다.

이날 저녁 7시 여의도광장에서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진이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특별공연을 열었다. 범국본은 오는 3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무효를 위한 10만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