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쌍방대리’ 논란

‘삼성 채권단’ 소송 대법 계류중
이번엔 이건희 회장 변호 맡아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낸 지 한달 남짓만에 동생인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 쪽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그런데 이 연합팀 가운데 한 로펌이 이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으로 금지된 ‘쌍방대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05년부터 ‘삼성자동차 채권단’ 소송을 맡고 있다. 19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당시 채권단은 삼성 쪽과 손실보전에 합의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자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5조원대 소송이다. 태평양은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쌍방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태평양이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태평양의 이같은 사건 수임이 ‘쌍방대리’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2호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쌍방대리 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태평양은 이건희 회장이 위임하는 사건을 맡아선 안 된다.

이건희 회장의 이번 변호사 선임이 ‘개별 선임’이라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하나의 조직체처럼 움직이는 로펌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비밀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는 태평양의 대표변호사인 강용현(62) 변호사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태평양의 이번 사건 수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변호사법 제31조의 취지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자는 취지여서, (태평양의 수임 행위는) 변호사로서 ‘윤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에 대해 “삼성차 채권 금융기관들과 소송 수임약정을 체결할 때, 변호사법 제31조 1항 2호 단서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별도의 양해절차를 밟았으므로 이번 소송의 수임이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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