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패배로 ‘사찰 국조’ 힘들어…여 ‘특검’ 도입할지 주목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최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민주당서 주장해 온 특수본 설치·청문회 등 난망
새누리 특검 공약, 또다른 진상규명 돌파구 가능
검찰 내부 “특검 카드 살아야 철저한 수사도 될것”

새누리당의 4·11 총선 승리가 검찰이 재수사중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특검 공약’이 민간인 사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중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총선 결과가 이번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는 청와대에 대한 공세와 1차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논리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사건 은폐를 거듭 기획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차단하게 돼,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현직 공무원들의 ‘고백’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민주당의 패배로 이런 관측은 힘을 잃었지만, 새누리당이 공약한 특검은 민간인 사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또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앞서 총선을 앞두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추가 사찰 자료가 공개되자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민주당은 검찰 내 ‘특별수사본부’ 설치 및 국회의 국정조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대립했다. 총선 결과로만 보면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이 힘을 얻게 된 셈이다.

특검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며 재수사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은 수사 부실이나 은폐를 의심받게 되는 구조다. 특검의 ‘숙제검사’를 의식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철저한 수사를 강제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특검이 예정돼 있지 않은 수사에서 검찰은 각종 ‘외풍’에 흔들리며 축소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게 돼 정치권이 특검 도입을 주장할 리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이 기업인에게 캠프 사무실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고, 측근인 조정만 전 정책수석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도 더는 수사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칼끝을 겨눠야 하는 이번 수사도 특검 도입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12일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의 한 간부는 “권재진 장관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검찰의 재수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살아 있어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이어받아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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