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수사, 파이시티로 돌파구?

검, 박영준 지시 증거없어 난항…박씨 구속땐 지원관실쪽 진술 기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2일 소환할 정도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는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차장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지난 25일 대검 중수부와 함께 박 전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차장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꼬리가 밟힌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면 박 전 차장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왔을 거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설한 대포폰과 박 전 차장의 휴대전화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기록이 있다는 정도다.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차장이 지원관실을 만들고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풍문’ 수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총리실장과 사무차장, 국무차장이 지원관실 감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지원관실 직원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검찰은 박 전 차장이 국무차장 자격으로 지원관실 업무를 보고받았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차장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일했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박 전 차장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통해 지원관실을 움직이고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여전히 단단한 방어막을 치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장이 지원관실 창설을 주도하고,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수사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대검 중수부 수사를 통해 박 전 차장이 구속되면, 지금까지 박 전 차장을 ‘보호’하고 있는 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입을 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광우병 조사단 구성 ‘요지경’ …9명중 8명이 ‘전·현직 공무원’
■ ‘야동’에 민감한 남자 이유있었네
■ 파이시티 도계위 명단에 MB정부 요직 인사 포진
■ 이종범 “야신 김성근에 배우고파”
■ 그 아저씨가 아빠같아 벗어날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