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도 사찰대상에…대법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행위”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지원관실 전방위 불법사찰
김종훈·백원우·엄기영·윤석만…
입법·사법·재계 언론계 등 망라
검찰 “단순히 동향파악한 정도”
김문수 “독재망령 되살아난 것”

* 이용훈: 전 대법원장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재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전방위에 걸쳐 불법사찰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13일 공개한 지원관실의 주요 사찰 대상자 30명 명단에는 각계 주요 인사를 포함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과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은 검찰이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사찰 보고 문건 500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추린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까지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전 대법원장은 임기 중 인혁당 판결 등 법원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즉각 입장을 발표해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 가운데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와 조준웅 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검사도 사찰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도 여러 건 확인됐다. 검찰은 백원우 전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5명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살인자, 사죄하라”고 고함을 친 적이 있다.

이날 검찰은 백 의원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이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정도”였다고 설명했지만, 백 전 의원은 “사찰 기간 동안 후원자 중 한 사람은 세무서로 불려갔고 수사를 받거나 계좌추적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사찰의 표적이 됐다. 박영준 전 국무차장에 대해 ‘권력 사유화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 등이 사찰 명단에 포함됐다. 남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권의 생명이 걸려 있음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문수 경기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진선 전 강원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사찰을 벌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독재 시절의 악습이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도 새로 확인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신한금융그룹 등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은 2009년 초 포스코 회장 자리를 두고 정준양 현 회장과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인사외압’을 주장한 바 있다.

시민사회 인사들 가운데는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 서경석 선진화국민연대 상임대표, 최봉홍 전 항운노조 위원장(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사찰 대상자였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반쪽짜리 검찰 수사지만 민간인 사찰 소문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네요. (중략) 이제 19대 국회가 그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잘려진 나머지 반쪽 꼬리도 찾아주시길”이라고 썼다.

종교계에서는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이던 보선 스님(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이 사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2월 방송문화진흥회의 문화방송 이사 인선에 반발하며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던 엄기영 전 문화방송 사장도 불법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감찰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찰은 모두 199건으로,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대상이었다.

유신재 황준범 홍용덕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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