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철벽에…민정수석실 관련자 압수수색도 안했다

윗선 못밝힌 불법사찰 재수사
민정수석실 정말 개입안했나

폭로자엔 “당사자 부인하니…오해”
녹취 “민정 자유롭지 못해”도 묵살

2010년 10월18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근처에서 만났다. 최 전 행정관이 같은 해 7월 초 장 전 주무관에게 총리실 하드디스크를 부수라고 채근했던 그 장소였다. 1심 판결을 앞두고 억울해하는 장 전 주무관에게 최 전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다.

“겨우 틀어막고 있는데 결론은 뻔한 거 아니야? (당신이 폭로하면)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고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한 것 전부 다 그냥 못 넘어갈 테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수사선상에 오르고 재수사해야 될 거라고. 그럼 우리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우리 총리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장 전 주무관의 녹음기에는 최 전 행정관의 속타는 육성이 모두 녹음됐다. 당시 최 전 행정관이 지목했던 것처럼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다. 총리실의 증거인멸과 검찰 수사 방해, 관련자 입막음 등 사건에 등장하는 온갖 의혹의 진원지가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0년 7월 시작된 검찰 1차 수사의 실패는 민정수석실의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장 전 주무관이 7월7일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서 디가우싱(영구삭제)을 받을 때 최종석 전 행정관이 건넨 대포폰으로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반대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출장 조사해야 했다. 또 ‘디가우싱’이나 ‘이레이저’ 등 하드디스크 삭제 관련 검색을 한 적이 있는지 최 전 행정관의 컴퓨터 로그기록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당시 최 전 행정관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뒤 김진모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했고, 김 비서관이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고 들었다는 게 장 전 주무관의 증언이다.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실제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앞뒤 정황이 들어맞는다. 또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도 최 전 행정관에게서 “민정수석실 김진모·장석명 비서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기대와 달리 형량이 깎이지 않아 불안해하던 장 전 주무관에게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님이 주신 돈”이라며 관봉 5000만원을 건넸다. 류 전 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장 전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5(억)에서 10억 사이는 충분히 될 거 같다.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냐. 믿을 만한 사람은 장 비서관…같은 종씨밖에 없다”며 장 비서관을 계속 거론했다. 장 비서관도 자신이 지시해 지난 2월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13일 재수사 발표에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거가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진 전 과장이 ‘민정수석실 김·장 비서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최 전 행정관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의 돌파구가 필요했지만 김진모 전 비서관이나 장석명 비서관의 집·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움직임이나 증거인멸의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 것도 믿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해 7월부터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에게 ‘위로금’을 건넨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검찰에 나와 “이들이 폭로하면 청와대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판단해 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월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그리고 지난해 6월11일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하드디스크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늦춰 잡아도 증거인멸의 ‘진실’을 이 시점에 알았어야 했는데 민정수석실은 그저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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