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신분세탁’ 재중동포 130명 적발

추방뒤 신분증 위조해 재입국
성폭력·마약·강도 등 전과 다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됐으나 중국에서 돈을 주고 ‘신분세탁’을 한 뒤 다시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된 뒤 신분을 바꿔 재입국한 중국동포 130명을 적발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2007년 1월~9월 입국해 귀화 및 외국인 등록을 마친 중국동포 9만4000명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 등 중범죄로 처벌받고 추방된 중국 국적자 800명을 대상으로 사진 대조작업을 거쳐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의 주민등록이 전산화돼 있지 않은 데다 브로커와 현지 공무원이 유착돼 있는 점을 이용해, 브로커에게 400만~500만원씩 주고 새로운 ‘호구부’(주민등록)를 발급받았다.

이후 위조된 호구부로 여권을 만든 뒤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한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를 신청했다. 지난 2003년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폐지돼 입국심사에서 이들을 걸러내지 못했다.

재입국자 가운데 일부는 성폭력과 마약, 특수강도 등 혐의로 추방된 이들이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전 남편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아무개(63)씨는 2007년 재입국한 뒤 서울 강남에서 입주육아 도우미를 하며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또 필로폰 매매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이아무개(47)씨는 2009년 재입국해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신아무개(59)씨는 네 차례나 신분세탁을 했으며, 원아무개(55)씨는 일가족이 함께 신분세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140만명을 모두 점검할 경우 신분세탁자는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최용배 청어람 대표 “MB집권 뒤 영화 ‘26년’ 엎어졌지만…”
■ 성경환 전 MBC 아나운서국장 “MBC파업 보는 이한구의 천박함이란 ㅉㅉ”
■ 추적자·유령,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다?
■ 고현정 “저 감독 자를만큼 ‘무대뽀’ 아니예요~”
■ 강도·강간 쫓겨난 조선족들, 신분세탁후 재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