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혹은 기만…못믿을 대선 펼침막

새누리, 유통법안 처리 반대해놓고
‘동네상권 대형마트 규제’ 버젓이

민주당도 소득 따른 차이 안밝히고
‘의료비 부담 연 100만원 상한’ 내걸어

상당수 펼침막 과장된 내용 담아
선관위 “단속할 법적 근거 없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거리 곳곳에 내걸었던 정책홍보 펼침막의 상당수가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서울 시내에 걸린 펼침막의 내용과 각 정당의 대선공약집 등을 비교했더니, 해당 정당이 평소 추진해온 정책과 모순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과장·미화된 내용이 많았다.

26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거리에는 ‘동네상권에 대형마트 진입규제’라고 적힌 새누리당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대형마트 점포 개설 심사요건 강화’를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무산시켰다.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정문 앞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반값 등록금 완전 실천’이라고 적힌 새누리당 펼침막이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누리집의 대선 공약을 보면, 소득 5~7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돼 있다. 등록금 관련 새누리당의 공약은 ‘반값 등록금 완전 실천’이 아니라 ‘소득별 등록금 차등 지원’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건 펼침막 가운데는 ‘비정규직도 차별 없이’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지난 5월 ‘19대 국회 민생법안 1호’라며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오히려 불법적 비정규직을 확대시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불법파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았다.

새누리당보다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정책홍보 펼침막 가운데도 문제는 발견된다. 민주당은 한국외대 정문 앞에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약은 ‘2013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작해 사립대는 2014년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적용 시기가 다른 것을 밝히지 않았다.

동대문구 이문동의 또다른 거리에는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그러나 7일 문재인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약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하위 50% 100만원, 상위 20% 200만원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에 차이가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여전히 상한 없이 본인부담이라는 것인데, 펼침막만 보자면 ‘한해 1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무상의료’인 것처럼 읽힐 수 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걸리게 될 후보별 정책홍보 펼침막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팀 관계자는 “완전한 거짓을 적시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해 과장된 표현을 담은 것에 대해선 따로 감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과장된 정책홍보 펼침막에 대해 새누리당 공약위원회의 한 책임자는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이라면 지적받아야겠지만 아직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보본부의 한 관계자는 “글자 수가 제한된 펼침막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 설명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사실상의 거짓말 광고를 하고 있다. 이를 감시해야 하는 선관위와 언론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글/허재현 김규남 박아름 조애진 최유빈 허승 기자 [e-mail]

사진/김정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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