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권 놔두곤 개혁 난망” 중수부 폐지엔 ‘불가피 상황’ 체념

검찰, 대선후보 개혁안 반응
“임명권자 거스른 수사 가능한가”
공수처 설치안엔 반대의견 ‘다수’

검찰은 한상대(53) 전 검찰총장 사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2일 발표된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검사들은 ‘비교적 수위가 높은 방안들이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개혁의 우선 순위로 꼽았다.

검찰 안에서는 검찰 인사를 사실상 대통령이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의 수직적인 인사권 구조에선 자의든 타의든 인사권자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는 ‘맞춤형 수사’가 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평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이런 구조에선 대통령이 검찰을 길들이기 편하다. 큰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목 빼고 대통령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다 검찰총장이 되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실질적 권한만 부여해도 이런 구조를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방안, 문 후보는 추천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부부장급 검사는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역기능이 각인되긴 했지만,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낸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개혁의 본질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해체가 불가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통인 한 검사는 “입법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다른 개혁안과 달리 중수부 폐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손질하면 되기 때문에, 후보들로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유력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중수부 폐지를 주장한 마당에 중수부가 없어지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다수다. 서울의 한 평검사는 “공수처장 임명 권한을 집권세력에게 주는 방식이 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중수부를 운영하는 꼴이 돼 지금보다 더 위험하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성방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 비리는 대부분 돈을 제공하는 기업을 수사하다 연결되는데, 공수처는 기업수사를 못한다. 일선 검찰청 특수부가 기업 수사를 하다 고위공직자가 튀어 나오면 따로 떼어 공수처에 주는 것도 수사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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